[더팩트ㅣ조소현·이윤경 기자]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9주째 접어든 가운데 여전히 사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정부는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의사들은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의사들 사이에서 전공의 등 현장 당사자들이 사회적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의료개혁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고 언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의대 증원을 변함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 없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이고 통일된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들은 2000명 원점 재논의를 대화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간극이 크다.

특히 의사들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민·의·당·정 참여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필요하다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등 핵심 당사자들이 포함돼야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범석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 공보담당은 "대화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든다는데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 공보담당은 "전공의 포함이 당연하다"며 "논의를 다 했는데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겠다고 하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우경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대응팀장도 "의정 협의체인지, 국민이 포함된 협의체인지, 여·야가 둘다 참여하는지 등 구성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전공의 복귀 목적이 아니라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공론장에서 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귀하면 전공의들 얘기를 안 들어줄 것 같다"며 "그 전에도 (정부가) 합의한다고 했었지만 끊임없이 합의가 깨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정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전날 조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고 공보담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냥 밀고 나가겠다는 뜻인 것 같다"며 "전공의와 학생들 입장도 강경한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그대로 더 갈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배 팀장도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며 "대학병원 근무 상태가 점점 나빠질 것이다. 교수들 피로도도 쌓일 것이고 오는 25일이 되면 이제 의대 교수들 중 자발적으로 사직 처리를 강행하는 교수들이 나올 것이다. 의대생들도 유급할 것이고 내년도 병원에 새로 들어올 사람도 없어져 수련병원 위기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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