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전공의·교수·의대생 합동 기자회견을 놓고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의 진일보한 형태"라고 긍정 평가했다. 의대 2000명 증원 규모는 여전히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론"이라면서도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면 재검토 가능하다"면서 대화 가능성을 열어 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합동 기자회견에) 의료계 내 중요한 단체들은 포함된 걸로 판단된다.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의 진일보한 형태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들 모임이 좀 더 활성화되면 정부가 지금까지 촉구하고 요청한 것처럼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10일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비대위가 가장 중심에 있고, 나머지 여러 단체가 힘을 합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 한곳에 모여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계 내 여러 단체가 모인다면 정부와도 함께 자리를 해서 생산적인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대학별 배정을 마친 내년도 의대 정원도 행정적으로 변경은 가능한 상태다. 박 차관은 "이미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면서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박 차관은 의협 등이 제시한 2000명 증원 1년 유예안을 두고는 "1년을 유예하는 것은 일단은 과학적 근거 제시는 아니고 잠시 중단하고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수용할 수 있냐, 없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박 차관은 "2000명 정원 증원을 결정했을 때는 세계연구 결과물, 사회적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렸다"며 "이런 결론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재검토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이다.

박 차관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 왔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과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실손 지급 보험금은 12조9000억원에 달한다.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10조6000억원으로 82%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를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신규 편입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복무 만료자 대비 300명 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 복무에 들어가는 신규 공보의는 716명이다. 분야별로는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이다.

이는 올해 3년차 복무만료자 1018명 대비 302명 감소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46명 감소했고, 치과와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줄었다. 박 차관은 "새로 배치할 공보의 신규 인력이 대폭 감소했다"며 "지역의료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농·어촌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보의를 배치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공보의를 통해서 부족분을 메우는 전략도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의료 체계의 개혁과 의사 증원을 통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근본대책인 증원이 시행되려면 향후 6~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별도 대책은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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