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세번째 조직개편에서 서울대개조와 인구변화에 방점을 찍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 등 달라진 인구 구조 변화 대응과 동시에 도시대개조 계획과 관리를 넘어 실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을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아 실시하는 조직 정비다. 오 시장이 임기 후반부 어떤 정책에 역량을 집중할지 가늠해볼 수 있는 변화다.
이번 개편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는 목표로 저출생·고령화·이민 분야에 힘을 싣기 위해 각각 전담부서를 만들 계획이다.
먼저 이민정책과 국제 교류업무를 총괄하는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이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시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의 콘트롤타워 역할로, 산하에 외국인이민담당관과 다문화담당관을 두고 외국인 유치, 정착, 사회통합까지 모든 단계의 외국인 정책을 총괄한다.
초저출생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실에 저출생담당관을 신설한다. 기존 양성평등정책관 산하 저출생정책추진반에서 저출생 정책을 담당했지만 초저출생이 국가적 의제로 떠오른 만큼 담당관을 신설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저출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 사업을 발굴해 향후 여성가족실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복지실에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한다.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등 고독·고립에 따른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고독부(Ministry for Loneliness) 장관을 신설한 영국과 내각관방부에 고독·고립담당실을 배치한 일본처럼 고독·고립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오 시장의 의중이 반영됐다. 고립 위험이 큰 1인 가구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고독 실태 분석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오 시장의 도시대개조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을 곳곳에 배치한다. 미래공간기획관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담당하는 용산입체도시담당관과 재미와 생기가 가득한 '펀 시티(Fun City), 서울'을 만들기 위한 도시활력담당관을 각각 신설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 한복판에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와 자연·보행 중심의 약 50만㎡ 녹지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글로벌 톱5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공간 대개조'의 핵심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보행일상권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정원도시 서울 등 도심복합개발을 위한 혁신전략을 한꺼번에 적용한다.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해 2030년대 초반에는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를 속도감 있게 실현한다는 목표다. 기존에는 미래공간기획관 산하 공공개발사업담당관의 5개 팀 가운데 3개 팀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다른 업무를 병행했지만 본격적인 사업을 앞두고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 전담조직을 만든다.
이번 개편을 두고 민선 8기 전환점이라는 상징성을 살리고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진희선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에 상주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대 조류에 맞는 개편이라고 본다"며 "외국인 관리 정책이 그동안 산재해있었는데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도시대개조 전담조직을 두고는 "그동안 시가 도시정책을 관리와 계획 중심으로 해왔다면 이제 민선 8기 반환점을 앞두고 실행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정책에 대한 수요도 변하는데 대응 전략을 시 차원에서 수립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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