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총선 이후로…김건희 수사도 지연


4월25일 오후 2시10분 7차 공판
검찰 "항소심 쟁점 살펴보며 수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 기일이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 기일이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7차 공판을 내달 25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한다.

이 재판은 당초 이달 7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권 전 회장 측이 준비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하면서 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9일 6차 재판을 끝으로 이 재판은 총선 이후까지 석 달간 공백을 거치게 됐다. 재판이 아직 증인신문 절차에 머물러 있어 다음 공판 이후로도 종결 절차에 들어가기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의 속도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계속 다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법률상 쟁점 등도 살펴보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이에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재점화했고, 야권은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검찰 수사를 촉구해 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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