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대강 대치 속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투쟁 강도를 높였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이 참석했다.
궐기대회에 앞서 사회를 맡은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 소장은 "의협은 정부 의료정책이 필수의료의 몰락과 지방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 의료비 상승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막고자 비대위를 구성했다"며 "학생들과 전공의들도 더이상 의사를 못하겠다며 자발적으로 휴학·사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것이 의협의 사주라며 급기야 의협 지도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곳에 모인 의사들은 증원된 의사들이 배출되는 수십년 후와 관계 없이 은퇴를 고려하는 의사들"이라며 "집단이기주의라면 과연 의사들이 분노하며 이 자리에 모이겠냐. 돈만 아는 파렴치한 의사들이라면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들은 '원점 재논의'라고 적힌 검정 마스크를 착용한 채 '소신 있는 응급진료 형사 처벌 웬말이냐', '무분멸한 의대증원 양질의료 붕괴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가 의료 체계에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항거하고,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전공의의 결정을 지지하고 정부 탄압으로부터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모였다"며 "정부가 의사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한다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철회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단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의학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000명 증원한다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의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고 비필수의료에 비해서 빈번한 형사소송 등 법적 부담까지 부담해야 하는 필수의료 영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결코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며 "2000명 증원 추진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증원 없이도 이미 건보 재정은 큰 폭의 적자이며, 2028년에는 건보 누적 준비금 23조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정원 증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대비해 경력 3300여명을 투입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준법집회에 대해서는 보장하겠지만 불볍행위에서는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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