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 중 294명이 돌아왔다. 정부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원 확대에 맞춰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도 1000명 늘리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80.2% 수준인 9997명으로 집계됐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72.8%)이다.

다만 전날 오전 11시 기준 근무지에 복귀한 전공의도 294명으로 집계됐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다. 최대 66명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내달 4일 이후 곧바로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지만 관련 절차를 밟아 진행할 방침이다. 김충환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무지원반장은 "4일 이후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바로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다"고 설명했다. 사법처리 절차인 고발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응급과 중증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중등증 이하 경증환자는 질환과 증상에 맞춰 다른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등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복지부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맞춰 오는 2027년까지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도 최대 1000명 늘릴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국립대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 역량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돼 늘어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 증원 근거를 놓고는 "정부의 의료개혁의 정책 방향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국립대병원들이 각 권역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지역의 다른 의료기관들과 연계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다. 이 체계 구축에 필요한 역량 있는 병원을 만들려면 우선 시급하게 교원 수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정원도 늘어나지 않냐"며 "교육의 질도 유지하거나 또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까지 휴학을 신청한 상태인 의대생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6.9% 수준인 505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정상적으로 접수된 휴학 신청은 3개 대학 227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날 2개 대학 2명은 휴학을 철회했다. 전날 2개 대학 2명에 대한 휴학이 허가됐으나 교육부는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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