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협·전공의 고발…"가장 중요한 책무 내팽개쳐"


서울경찰청에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1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김 비대위원장(왼쪽)과 박 대전협회장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집단행동에 참여한 전공의들을 무더기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1일 단체행동에 참여한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 6415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도 교사 등 혐의로 고발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권익이 보호되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 일이나 그보다 더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내팽개친 어설픈 명분의 투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6415명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부는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무책임하고 매우 부적절한 집단행위를 했다"며 "이들은 공동정범으로서 의료법 위반과 유기치사상,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9일 대비 2401명 증가한 것이다. 근무 이탈자는 전공의의 63.1%인 7813명이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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