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전공의들 "우리를 범죄자 취급…정부 횡포 못견뎌"


의대 증원 백지화 촉구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며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은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 필수 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며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며 "정부는 과학적 근거 자료 공개는 거부하고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 정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외면했다"면서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구조는 바람직한 거냐"고 반문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한다"며 "전공의들은 더 이상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가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각 병원 전공의 대표 및 대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이에 대전협은 정부에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비롯해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 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의료 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주 80시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명령 전면 철회와 정식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앞서 대전협은 전날 낮 12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전협은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박단 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해 "전공의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하는 한편,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응급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입원 환자 진료 보상을 늘리는 등 정책 지원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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