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지난 16일 SNS를 통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현안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하게 논의했다"며 "5개 병원 전공의들은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대형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소속된 인턴·레지던트다. 대전협에 가입돼 있는 전공의는 전국 140개 병원 총 1만5000여명에 달한다.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병원을 떠날 경우 당장 다음주부터 의료대란이 우려된다. 특히 응급 중증 환자 진료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다만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지는 미지수다.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에 달려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수련병원 23곳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었지만 이 가운데 103명이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 결과 3명을 제외한 인원이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3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고 추후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대전협이 정한 사직 시한의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에 사직서 제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이들의 '선배'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들의 집단행동에 지원 입장을 밝히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의 전공의 개인의 자발적 사직 의지를 꺽는 부적절한 발언에 유감이며 지속적 겁박에 나서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로펌과 접촉을 시작하겠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면허 취소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면 법률적 책임을 비대위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의 '후배'인 의대생들도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16일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20일을 기점으로 학칙을 준수해 동맹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회에서 정부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동맹휴학 안건을 논의했으며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선처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최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연가, 근무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일 1회씩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가 없다"며 "전공의들도 정부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한다는 점을 십분 감안해 달라"고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 발송 이후 전공의들이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박 부본부장은 "복지부 장관의 처분과 동시에 사법적인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사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재판이 이뤄지고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들도 의료대란에 대비해 각 진료과에 수술 일정 조정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촌세브란스 병원은 지난 16일 ’19일 오전 6시부터 전공의 부재 상황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수술실 운영 관련 공지‘를 냈다. 강남세브란스 병원도 오는 20일은 응급 수술 위주로 진행하다 21일부터 절반으로 줄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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