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 대한민국을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핵심만 소개하는 '숏팩트'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지 '숏팩트'에서 알아봅시다. <편집자주>
[더팩트｜이상빈 기자] 한 대학교수가 '여성 징병제' 대안으로 '시니어 아미'를 제안해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시니어 아미는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지난달 31일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최 교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세운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공약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니어 아미 도입 제안으로 이어지는 주장을 폈습니다.
최 교수는 이 대표의 공약에 저출산 현실을 다룬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 공무원 희망자가 병역까지 마치면 출산 부담이 더 커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하는 국가가 고려하기엔 이 대표의 공약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성 징병제가 병력 부족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최 교수가 내세운 더 쉽고 효율적인 대안은 55~75세 남성 약 691만 명 중에서 건강한 자원 입대 희망자를 받아 시니어 아미를 꾸리자는 것입니다.
해당 칼럼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누리꾼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시니어 중엔 군 복무 경험자도 존재하므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제 몫을 다할 수 있다는 게 찬성 쪽 입장입니다. 반면 시니어를 병력으로 활용하기엔 신체와 체력의 한계가 있다며 현실성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도 나옵니다.
시니어 아미 제안 시발점이 된 공약을 내건 이 대표도 곧장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1일 소셜미디어에 "개혁신당의 여성희망복무제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목적으로 이제는 '시니어 아미'까지 꺼낸다"며 "공공근로의 목적과 국방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적어 반박했습니다.
이어 "그냥 여성희망복무제를 받아들이면 될 것을 이런 대안 아닌 대안으로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병력 감소 해결을 위해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 하나 확실하게 밀고 나갈 대안이 없다는 점은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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