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민간해외취업알선' 사업이 돌연 폐지되면서 국내 취업난에 해외로 눈을 돌렸던 청년 구직자들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민간해외취업알선사업이 올해부터 폐지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공단은 민간 기관에 구직자 1인당 200만~300만원의 취업 알선비용을 지원한다. 구직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상담부터 고용 계약, 비자 발급, 현지 정착까지 최대 1년6개월간 관리 받을 수 있다.
해외취업을 준비하던 청년들은 정부의 사업 폐지 결정에 당황해 한다. 최소 200만원의 취업 알선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애초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부터 해외취업을 준비한 대학생 강모(24) 씨는 "한국에서 취업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아 휴학을 결정하고 미국 취업을 알아보고 있었다"며 "갑자기 지원사업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강 씨는 "그동안 계획했던 일이 틀어졌다. 계획대로 가자니 당장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며 "지금은 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런 폐지 결정에 원망도 나온다. 공단은 새해를 3일 앞둔 지난해 12월27일 돌연 사업 종료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공단은 "최근 해외취업지원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및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2024년부터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은 종료했음을 알려드린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은 없었다.
김모(28) 씨는 "1년 가까이 준비했는데 정부가 어떤 설명도 없이 돌연 사업을 취소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과연 이 정부가 청년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씨도 "사업을 중단할거라면 최소한 몇 달 전에 알려줘야 구직자들이 대비할 텐데, 지금처럼 갑작스럽게 하면 어쩌라는 거냐"며 "청년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구직이) 힘든데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청년들에게 해외취업을 알선한 민간 기관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정부가 지원을 중단하면서 구직자들에게 알선 수수료를 요구해야 하는 처지다.
한 민간 기관 관계자는 "알선 매칭률로 보나 취업률로 보나 민간알선이 공공알선보다 성과가 좋았다"며 "민간 기관의 역할을 축소하고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를 일방적으로 짓밟은 정부의 청년정책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해외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은 비싼 직업 알선 수수료를 민간 기관에 내야만 하는 상태"라며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구직 청년들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최근 취업국가가 미국과 일본 등 특정국가로 편중되고, 공공인프라가 형성됨에 따라 올해 예산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14억원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단순 취업알선 보다는 사전 교육·연수, 취업알선, 사후 관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연수과정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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