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시내 공공 쓰레기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가 쓰레기통을 매년 1000개씩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장소와 갯수, 쓰레기통을 관리할 환경공무관 추가 채용 등은 자치구의 몫인 만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 쓰레기통이 올해 말까지 5500개, 내년 6500개, 2025년 7500개로 단계적으로 확충될 계획이다.
지난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며 공공 쓰레기통에 가정용 쓰레기를 비닐봉지째 무단 투기하는 행태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길거리 쓰레기통을 점차 줄여나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내 공용 쓰레기통 개수는 2019년 6940개, 2020년 6242개, 2021년 5613개, 지난해 4956개로 매년 감소했다.
자연스럽게 시민들은 길에서 쓰레기 버릴 곳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2018년부터 시내버스에 음신물 반입도 제한되면서 버스정류장 근처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만큼 쓰레기통을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비용은 시와 자치구가 5:5로 부담한다. 원래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구매해야 하지만 시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쓰레기통이) 너무 많이 줄어 일정 양은 원위치해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내년, 내후년에도 약 1000개씩 늘리려고 (자치구에) 협조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쓰레기통을 늘리고 관리하는 업무는 자치구 소관이라 현실적인 여건 상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각 자치구는 시 방침에 따라 쓰레기통 신규 설치 갯수와 위치 등을 파악 중이다. 쓰레기통 확대에 따라 관리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자치구 몫이다.
아직 각 자치구는 환경공무관 인력 충원 계획이 따로 없다는 설명이다. 일단 단기적으로 계획한 쓰레기통 확충 분량이 서초구 10개, 관악구 37개, 중구 40개, 송파구 12개 등 크지 않은 만큼 관리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당장은 유지관리가 가능하다 해도 계속 확충되면 인력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전체 쓰레기통을 현재 약 5000개에서 2025년 7500개로 늘린다면 산술적으로 자치구마다 평균 100개씩 증가한다. 현재 자치구별 쓰레기통 개수 및 관리인력은 △강남구 974개 8명 △서초구 224개 72명 △관악구 108개 56명 △도봉구 300여개 39명 △중구 146개 108명 △송파구 175개 123명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고유업무다 보니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목표만큼 (확충하는 건) 아직 자치구에서 많이 어려워한다. 아무래도 쓰레기통이 늘어나면 그만큼 환경공무관의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환경공무관의) 업무강도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설치장소를 감안하는 등 환경공무관들과 협의 후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쓰레기통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봉투 교체작업을 할 일이 확실히 많아질 것"이라며 "환경공무관들 중 쓰레기통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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