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두고 "6~10년 간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이하 뉴시티 특위)를 만나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편입이 주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층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편입에 따른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 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가 이번주 발의 예정인 특별법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각별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그 내용들을 특별법에 잘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런 의미에서 내일 오전에 김기현 당대표와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논의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여당, 야당 출신 대선주자들이 이미 지난해 대선 때 5극3특(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의 대선 공약을 내걸었다"며 "더이상 야당은 몽니부리듯 어깃장을 놓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발전과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행위에 여야가 따로 있겠나. 왜 도시를 다시 재편해야 될 지에 대해 대국민 설득과 설명을 대대적으로 저희 당에서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자체장, 지자체와 소통을 하고 최대한 민의를 담아낼 수 있는 뉴시티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 삶의 질, 도시경쟁력 등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국가경쟁력과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 특위 차원의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가시티 관련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급격한 편입이 이뤄질 경우 성공적인 통합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에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 재정중립성 확보와 관련된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현재 제도 아래서는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 낮게 적용받게 된다. 이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조 위원장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대전은 이미 4개 시도시자들이 모여서 강력하게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도시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고, 더 나아가서 실천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가시티 관련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사실 국민들은 메가시티에 대해 사실 낯설기도 하다. 왜 메가시티를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려 하는지 좀 더 설명이 된다면 찬성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반박했다.

이번주 특별법 발의가 섣부르다는 지적을 두고는 "결코 서두를 생각이 없다"며 "내일 당대표와 회동을 통해 속도를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지 고민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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