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45조7230억 원을 편성했다. 본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13년 만이다.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민선8기 1번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 분야는 약 3000억 원 늘었고, 안전도시 구현, 도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45조723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예산 47조1905억 원보다 1조4675억 원 줄어든 규모다.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산된 4조5105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2125억 원이며,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 집행예산은 28조9030억 원이다.
세입예산 중 시세는 기업실적 둔화와 부동산 경기 하향 안정화에 따라 올해보다 6465억 원 줄어든 24조2353억 원으로 추계했다. 이밖에 세외수입 4조4668억 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8515억 원, 지방채 1조6908억 원 및 보전수입 등 6조4786억원을 편성했다.
회계간 전출입 및 법정 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시정 8대 분야 사업비는 세입감소 영향으로 사회복지·문화관광·일반행정 3개 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의 예산이 줄어 전년 대비 총 1777억원 감소(0.7%)한 25조6912억 원을 편성했다.
증액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로, 올해 대비 4025억 원(2.5%) 증가했다.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으로, 3088억 원(-11.8%) 줄었다.
이번 예산은 크게 △단단한 계층이동 사다리를 놓고 사회 안전과 통합을 이끌어 낼 약자와의 동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도시 구현 △도시 공간·관광 혁신을 통한 매력 서울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먼저 오세훈 시장의 핵심공약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속을 붙이기 위해 13조5125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3025억 원 늘어난 액수로, 생계·주거·의료·교육 분야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이상동기 범죄 등에 따른 시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범죄 예방·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서울형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신규 지원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수급자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2만961명에서 3만2413명으로 늘린다. 장애인 40명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신혼부부 3500명에게 보증금반환보증가입비용을 신규지원한다.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진료가 가능한 안심의원 8곳, 안심병원 8곳, 전문응급센터 3곳, 야간상담센터 2곳을 지정 운영한다.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은평병원에 마약예방관리센터를 신설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주택가·공원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대응한다. 지하철 1~4호선 44개역 승강장에 자동안전발판을 확대설치한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최대 60만 원을 신규 지급한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2조1376억 원을 편성했다.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착공 1049억 원,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시설 119억 원,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401억 원 등이다.
대심도 배수터널 설치를 통해 시간당 100~110㎜ 강우에 대비하고, 빗물펌프장을 4곳에서 8곳으로 증설·신설해 침수피해를 예방한다. 진입차단설비 15곳, 침수감지장치 56곳, 배수펌프개량 11곳을 구축해 지하차도 침수피해도 예방한다.
역주행 방지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노후 중간구동형 에스컬레이터 43대를 전면교체한다. 화재진압 및 복합전술 훈련장 등 실화재 훈련장을 세우고, 거여119안전센터를 신축이전하는 등 화재예방 사전 대응력을 강화한다.
6만5000원으로 서울권역 대중교통·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통해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한다. 초급속충전기 위주 전기차 충전기 760기를 신규 설치하고, 액화수소버스충전소 3곳을 확충한다.
서울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1조272억 원을 투입한다. 창동 일대 개발에 253억 원, 전통시장 디자인 건축혁신에 14억 원을 편성했다. 생활밀착형 숲 15억 원, 서울광장 숲 27억 원으로 녹색공간을 넓혀 나간다.
남산의 생태환경을 회복하고 곤돌라를 조성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와 한강~경인아라뱃길~서해를 연결하는 서울항 조성을 추진한다. 내년 9월 리버버스 운항을 목표로 선착장 7곳을 조성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내년 6월 한강과 서울의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의 달'을 운영한다. 서울광장에 상설무대를 설치해 클래식·국악·재즈 등 수준 높은 무료 공연을 제공한다.
오세훈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의 매력적인 서울에 재정 수요를 골고루 배정했다"며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과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굳건히 이어 나가고,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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