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권한 정지, 추후 검토해볼 필요 있어"


"책임자 그만두는 형식으론 재난 절대 예방할 수 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위원 탄핵에 대해 저에 대한 당부당(當不當·옳고 그름)을 떠나 탄핵으로 무조건 권한 정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 이동률 기자

[더팩트┃박준형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국무위원 탄핵에 대해 "저에 대한 당부당(當不當·옳고 그름)을 떠나 탄핵으로 무조건 권한 정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무리한, 잘못된, 억울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장관이 야권 주도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권한 정지됐다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사례를 들며 "기관의 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을 당해 5개월 반의 업무 공백 사태가 초래됐는데, 무리한 탄핵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제 사건이니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이유는 해임 건의에 그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현 정부는 각종 참사 발생 시 하위직 직원들을 구속시켜 책임을 묻고, 고위직은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재난이란 것은 불행하게도 반복되게 마련이고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형식으로는 재난을 절대 예방할 수가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크고 어려운 책임"이라고 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현재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는 "주최자 없는 집회였다는 특수성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가족들에게 직접 위로를 전할 의향이 있냐는 물음에 "사과를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만나서 할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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