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일생' 이재명 매주 법원 나온다…오늘부터 대장동 재판


격주 금요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백현동 의혹 기소되면 주 3회 재판 가능성

구속 갈림길에서 구사일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격적으로 대장동 재판 법정에 서게 됐다.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왕=서예원 인턴기자(현장풀)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구속 갈림길에서 구사일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격적으로 대장동 재판 법정에 서게 됐다.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이 늘어나면서 최소 주 2회는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6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검찰과 재판 일정을 두고 여러 차례 대립했다. 재판부는 화요일 재판 진행을 제안했으나 이 대표 측은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며 "화요일 기일 지정을 피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주 2회 재판을 열 뜻을 비쳤다.

이후에도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법원에 재판을 미뤄달라는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미 지난달 15일로 예정돼 있던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후였다. 기일 변경 신청 사유는 이 대표의 건강상 이유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가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첫 공판이다 보니 길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봐서 재판부가 적절히 조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 재판은 2건으로 늘었다. 형사합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지난 3월부터 격주 금요일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방송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말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중단됐던 이 재판은 오는 13일 재개된다.

지난달 이 대표를 구속 갈림길에 서게 했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추가 기소되면 이 대표는 3건의 재판을 받게 된다. 현재 정해진 주 2회 재판에 추가로 재판이 시작되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법정에 서야 한다.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구속영장 기각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서예원 인턴기자

검찰은 지난달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송금 등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에 이어 9시간이 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끝에 법원이 이 대표에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 등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성남FC와 관련해서는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chaezer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