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을 대폭 확대한다.

권익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예산안과 핵심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편성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66억원 늘어난 1116억원으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된다.

부패행위·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상금과 포상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패신고자 보상금 예산은 올해 26억9700만원에서 내년 28억6400만원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포상금 예산은 5억6300만원에서 7억4900만원으로 늘어난다.

권익위는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부패와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공공재정 낭비·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필수적"이라며 "신고자 보호 교육 등을 강화하고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 체계를 개편하는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행정심판 절차를 일원화하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은 올해 3억7000만원이었으나 내년 168억8500만원으로 증가했다. 행정심판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예산도 7200만원 편성됐다.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기존 22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늘렸다. 지자체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 역량을 높이는 예산도 1억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올렸다.

청렴·공정 문화 확산을 위한 예산도 늘려 편성했다. 지방의회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을 올해 92개에서 내년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23억200만원에서 27억3800만원으로 늘렸다.

공공기관이 부패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지원 예산도 확대되며 일반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청렴라이브' 예산도 늘어난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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