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 10% 감소…건설업은 증가


고용부, '2023년 6월 말 사망사고 발생현황'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289명으로, 지난해 동기(318명)보다 29명(9.1%) 줄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업은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289명으로, 지난해 동기(318명)보다 29명(9.1%) 줄었다. 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올해 상반기 284건이 발생해 작년 동기(301건)보다 17건(5.6%) 감소했다.

주요 업종별 사망자를 살펴보면 건설업은 147명으로 작년보다 5명, 제조업은 81명으로 작년보다 19명 줄었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은 179명으로 작년보다 18명,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은 110명으로 11명 감소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11명으로 21명, 끼임이 35명으로 1명, 부딪힘이 33명으로 9명 줄었다. 하지만 깔림·뒤집힘은 26명으로 8명, 물체에 맞음은 39명으로 7명 늘었다.

고용부는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가 다소 감소한 것에 대해 2명 이상 숨지는 대형 사고 발생이 줄어 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업의 사고 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보다 7명 늘었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중에서도 800억 원 이상은 줄어든 반면 120억~800억 원은 늘었다"며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이 부족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50인 이상 제조업(29명)으로 전년(52명)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더. 최 정책관은 "고정된 기계 설비와 정형화된 공정으로 위험성 평가 도입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매달 두 차례 하는 현장 점검이 산재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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