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사모펀드의 버스 준공영제 잠식 논란을 두고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해서 속된 표현으로 장난질치지 못하게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29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의 관련 질의에 "잘못하다간 (사모펀드가) 준공영제의 바람직한 면을 잠식할 수 있는, 어찌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준공영제를 시행한 뒤 비수익 노선 서비스도 활발하게 제공되면서 시민들이 편리해졌다"며 "2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사모펀드에서 버스회사 인수한 사람의 인터뷰에서 경영을 잘해서 버스기사들 근무환경도 개선하고 공공에 기여할 것처럼 말하는 거 보면서 확인해봤더니 실망스러운 측면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모펀드가 서울과 인천, 대전의 시내버스를 사들이며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공공서비스의 취지를 황폐화한다는 지적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버스회사가 벌어들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자들에 배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동욱 의원은 "준공영제의 허점을 노리고 사모펀드가 개입해 버스회사를 인수해서 시민들 세금으로 일부 사모펀드는 배당금 잔치를 했다는 지적도 있다"며 "공공의 사유화가 우려되는 만큼 (서울시가) 국토부와 협력해서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문제의식에 120% 동의한다"며 "공공에서는 준공영제 시행 20주년 맞아서 1년짜리 용역으로 제도 개선책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제 입장에서 일하는 속도가 너무 성에 안 찬다. 좀더 빠른 속도로 사모펀드가 준공영제를 활용한 수익 창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빗물받이 담배꽁초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과 관련해 "담배꽁초를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여기서 펴도 된다는 흡연장소 공지 안내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외 지역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담배를 피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는 게 병행돼야 효과가 있다"며 "담배필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각각의 재산권과 맞물린 어려운 문제라 그야말로 서울시 행정력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항아리 모양의 담배꽁초수거함 물량을 늘리고 있다"며 "특히 시내 후미진 곳에 집중 배치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게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전에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질의가 오갔다.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에 대해 의원님도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 않냐"며 "건강에 위해가 없다면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오 시장의 핵무장론 입장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박강산 의원은 "올 1월과 3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그렇고, 가장 최근인 11일에도 '안보는 다른 나라에 맡길 수 없는 숙제'라고 하면서 핵무장을 강조해왔다"며 "핵무장 언급이 차기대권주자이자 유력정치인으로서 역사를 과거 냉전시대로 돌리는게 아닌가 싶은 의문이 든다. 동의가 어렵느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동의가) 어렵다. 자주국방은 모든 나라의 큰 원칙"이라고 잘라말했다.
이어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가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완벽하지 않다"며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가장 비용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꼭 정부 입장과 같을 필요 없다. 저와 같은 정치적 입장이 분명 국익에 도움이 되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이어 "국민들 중 자체 핵개발에 찬성하는 비율이 7~80%를 넘나든다. 그렇다면 책임있는 정치인 중에 일정 비율 정도는 자체핵개발을 주장하는 것이 국익에 매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