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할 것"


'윤 대통령 대학 1년 후배' 논란에 "그냥 아는 정도"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23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방문한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를 위해 봉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청문과정과 인준 동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면 주제넘은 말이 된다"라고 했다.

그동안 사법부 신뢰 저하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과 관련한 의견을 묻자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든 사법제도의 기본이라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 이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제 친한 친구의 친구"라며 "당시 서울대 법대생이 160명이었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 되지 않아 그냥 아는 정도였다. 직접적인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명했다.

1962년 경남 함안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고 2009년 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서울남부지법과 대전고법에서 법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이 후보자는 일본 등 해외 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3명(이균용·오석준·오영준) 중 한 명이었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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