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조선·최원종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경찰 특별치안활동이 진행 중인데도 등산로·지하철 등에서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치안 최전선 경력 부족과 자율방범대 한계 등으로 예견된 '참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 4일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다중이용시설에 경력을 배치하는 등 특별치안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신림동 조선 흉기난동 사건과 서현역 최원종 사건이 발생하고 '살인 예고'글이 온라인상에 연이어 올라오는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 4~17일 범죄 우려가 큰 다중밀집장소 4만3887개소를 선정했으며 지역경찰과 형사, 기동대 등 총 26만3908명을 배치해 가시적 위력순찰을 강화했다. 그러나 최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하며 '특별치안활동'은 무색해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1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다중밀집장소에서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가시적 위력순찰은 범죄 의지 제압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한 부분에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치안 최전선에 있는 순경·경장·경사 등 비간부 결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경찰 인력 부족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대책을 마련하기는 했으나, 치안 현장에 필요한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경찰청 소속 경위는 정원 3821명보다 4635명 많은 8456명이다. 경사는 정원이 6640명이지만 5691명, 경장은 7985명이나 5967명이 근무 중이다. 순경은 9535명이나 4909명이 근무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과 승진 체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인력 부족은 자연스레 치안 현장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에 자율방범대를 활용했으나 민간인 신분이라는 한계가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기준 928개소에 1만1853명이 배치됐다. 이 중 5033명이 자율방범대원이다. 5일에는 1만4276명이 배치됐으나 이 중 4520명이 자율방범대로 확인됐다. 6일에도 2만2098명 중 8507명이 자율방범대다.

민간인 신분인 자율방범대는 테이저건과 총기 등 제압 도구와 방패 등 안전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 특별치안활동이 비판받는 이유다. 가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 상황이 발생할 때 한계가 뚜렷하다.

자율방범대 활동 자체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으나 후속조치가 더디다. 신윤재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장은 "시에서 예산을 올렸으나 승인이 나지 않았고, 위험 요인이 발생했을 때 방어 도구가 필요한데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근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현장에 투입되는 순경 등을 제외하고 간부 계급이 많은 것도 문제"라며 "현장 경험 부족으로 이어지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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