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상빈 기자] "학생이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으니 내가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 저희는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입장이에요."
21일 1학년 담임 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만난 B 교사는 사각지대에 놓인 교권과 관련해 "법적으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하나도 없고, 교사가 할 수 있는 것 역시 현재로서 아무것도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날 오후 서울 모 초등학교 소속으로 동료 교사들과 함께 서이초를 찾아 추모 행렬에 동참한 B 교사는 고인이 겪었을 고통에 공감한다며 이런 사건이 주변에서도 흔하게 벌어진다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B 교사: 같은 교사로서 알 수 있는 건 이런 일들이 사실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처리가 이 선생님이 겪은 일처럼 똑같이 되고 있어요. 현재 많은 교사가 겪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는 자세한 내막을 몰라도 '이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와서 이 선생님이 목숨까지 끊게 됐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B 교사와 함께 추모 현장을 찾은 C 교사도 학생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C 교사: "많은 선생님에겐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주변에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당하거나 아예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 너무 많아졌어요. 여기 모인 이 많은 선생님이 다 겪었을 거예요. 남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B 교사와 C 교사는 이런 사건이 발생해도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등) 차원에서 진상규명보다는 무마하는 데만 집중한다고 털어놓습니다.
[B 교사: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많은 선생님이 고통받고 그걸 관리자가 나서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항상 교사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C 교사: 학생이 교사를 때려도 '학부모에게 좋게 좋게 존대하고 끝내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여기 선생님 많이 왔지만 모두가 이 사건을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울분을 터뜨리는 트리거가 됐다고 생각해요.]
[B 교사: 개인의 문제면 '개인의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발표할 텐데 지금 전혀 이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이 학교 선생님들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C 교사: 같은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윗선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저희도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어요. 학교에서 발표한 입장문만 보더라도 '이 교사의 희망 보직과 학년을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줬다' 이런 식으로 약간 면피용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 선생님이 1학년을 4지망으로 선택했다고 들었거든요. 4지망은 사실 희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지망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4지망이란 건 거의 희망하지 않는 학년이거든요. 입장문만 보더라도 뭔가 적극적으로 교사 입장에서 진상규명을 하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죠.]
만약 아동학대로 신고당한다면 교사는 자신의 결백함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B 교사: 변호사를 스스로 알아봐서 법적 싸움을 해야 해요. 자신이 아동학대를 한 게 아님을 선생님들이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C 교사: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길고 힘들어요. 그 속에서 선생님들은 정신과 다니며 치료받는데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나 먼저 나서서 지원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고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B 교사: 아동학대 고소로 긴 싸움을 했는데 결국 무혐의를 받는다고 해도 이미 선생님들은 시간도 버리고 마음도 다치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선생님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게 현실입니다.]
[C 교사: 정신과 치료는 물론이고 메니에르(내이(內耳)에 발생하는 질환)가 심해져서 누워 지내는 선생님도 알고요. 너무 흔한 일이라서 지금 저희는 개인의 사건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운이 좋아서 이 죽음을 피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사는 소리 지르는 거 안 돼, 노려보는 거 안 돼, 그 아이 이름 따로 부르는 것도 안 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저희는 항상 직업의 위태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마 이 선생님도 그랬을 것 같고요.]
학부모의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단도 없는 상황. 현재 대한민국 교사가 처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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