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민주당 돈봉투,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큰 범죄"


박영수 영장 기각에 "수사 하다보면 어려움 있기 마련"
특활비 내역 누락 논란 "제도 개선 전 일부 관리 안돼"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청주지검에서 진행된 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7.04./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놓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이원석 총장은 4일 청주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고,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출석 일정을 놓고는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적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항상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대장동 개발 인허가, 금융 알선·청탁 비리 진실을 규명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이 일부 누락됐다는 의혹에는 "검찰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공개했고, 판결 확정 이후 보관됐던 특수활동비 집행자료 전부를 제공했다"면서도 "2017년 9월경 특수활동비 관리 제도가 개선·강화되기 이전 자료 중 일부는 관리되지 않아 부득이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회사 대표가 기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다. 이 총장은 "아직 선례가 적어 노동청과 검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판례가 형성되고 수사 사례가 쌓이게 되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총 20건의 사건이 기소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수사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국회에서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이 있든지 간에 검찰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찰의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