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성폭력 미제사건…범인은 무기징역 복역 중이었다


검찰, 성폭력 장기미제사건 범인 10명 기소
경찰과 성범죄자 DNA 전수조사로 밝혀내

검찰과 경찰이 DNA 자료를 전수조사해 중대 성폭력 장기미제사건 범인 10명을 찾아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과 경찰이 DNA 자료를 전수조사해 중대 성폭력 장기미제사건 범인 10명을 찾아냈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경은 성폭력 장기미제사건 범인 추적을 위해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구축된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23년 전 특수강도강간 등 중대 성폭력 사범 10명의 혐의를 밝혀내 기소했다. 현재 3명은 수사하고 있다.

기소한 10명 모두 중대 성폭력 사범으로 3명은 구속 기소했다. 현재 교도소 수형 중이거나 다른 사건으로 구속 재판 중인 7명은 추가 기소했다.

2010년 진주 30대 주부 피살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신모 씨도 2000년 5월 특수강도강간 미제 사건 범인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에는 형기 종료로 출소가 임박했거나 시효 완성을 눈앞에 둔 범인들도 있었다.

A씨는 2000년 5월 발생한 미제 특수강도강간 사건 범인으로 밝혀져 출소 2개월 전에 추가기소됐다.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B씨는 2003년 5월 다방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공소시효 완성을 2개월 앞둔 때였다.

검·경은 2010년 DNA법 시행 전 확보했으나 신원을 밝혀내지 못 한 성범죄자 DNA 정보를 일제 전수 조사해 이후 확보된 DNA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범인을 밝혀냈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추가 기소도 한 예다. 당시 검찰은 경찰에 보관 중인 미제 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백을 이끌어낸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과 경찰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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