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수해 이후 반지하 가구의 지상 입주를 추진했으나 완료된 곳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수해 및 반지하 주거개선 현황과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취약계층 수해 예방책으로 발표한 반지하 주거이전을 완료한 가구는 대상가구 중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5일 기준 1단계 대상가구 86호 중 9호가, 2단계 대상가구 198호 중 17호가 이주했다. 3·4단계 대상가구 6804호 중 700호는 주거이전 절차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반지하 거주 128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고, 970가구는 지상층으로 이주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내 반지하 23만호를 1~4단계로 나눠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1단계는 중증 장애인 370호, 2단계는 아동·어르신 695호, 3단계는 침수우려지역 2만7000호, 4단계는 반지하 전체 21만호다. 주택상태 외형과 주변 현황, 침수위험도 분석 등 건축전문가 육안 조사를 통해 대상가구를 선정, 단계적으로 지상 이전을 추진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만9000호 정도는 빗물받이 등 침수방지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이주를 적극 독려하고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매입한 침수 우려 주택은 98호다. 지난달 31일 기준 2584호가 접수돼 695호에 대한 심의가 가결됐다. 594호는 계약 진행 중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SH와 LH공사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확보해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고 매입임대 물량을 확보한다. 현행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15%에서 30%로 확대한다.

불법 건축물 등 반지하 매입 불가 기준을 완화하고 접수·심의 절차를 개선한다. 상시접수로 전환해 심의일정을 3주 단위로 단축하고 온라인 접수를 추가한다.

반지하 매입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도 추진 중이다. LH공사도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에 참여한다. 지난달 25일 시는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 반지하 주택 5250호를 매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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