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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이상빈 기자] 여성 병 징집제도(징병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발단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입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병무청, 성우회(예비역 장성 모임)가 개최한 이날 포럼에서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절벽 시대 군 병력 감소 해결 방법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여성 징집제 검토 및 여성 인력 확대에 의견이 모였습니다. 징집 연령인 만 20세 인구가 올해 25만명에서 2037년 18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라 현역 입대 자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병력 유지를 위해서는 여성의 의무 복무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청년 인구 감소에 위기감을 드러내며 인구절벽 대비 병역 정책 수립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성 징집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찬반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아무리 정부 차원에서 점차 국군 숫자를 줄이고 있다고 해도 인구절벽 시대가 다가오면 병역자산 감소로 병력 축소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여성 징집제가 군 병력 감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게 찬성 여론입니다.
하지만 당장 여성 징집제를 시행하기엔 법적 및 제도적 문제가 많습니다.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여성 징집제가 정착된 국가의 사례도 참고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여성 징집제 논쟁에 선을 그었습니다. 12일 대변인실은 "국방부는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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