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추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이하 약자동행 조례)를 제정해 27일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경제적 빈곤 외에도 신체적·사회적 요인에 따른 소외계층으로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모든 대상을 '약자'로 정의한다. 또 약자가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기본적 서비스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약자동행'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약자를 포괄하는내용을 담은 기본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이 교통·주거 약자 등 특정 분야의 약자를 다룬 법령만 있었다.

시는 조례 공포를 기점으로 상반기에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약자동행위원회를 구성해 약자동행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약자 동행 정책의 방향과 분야별 주요 시책, 사업 성과의 평가·환류 등 제반 내용을 망라한 약자동행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김태희 서울특별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약자동행 조례 시행을 통해 민선 8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핵심 가치를 더욱 확산해 약자를 위한 동행 특별시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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