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1년…시민단체 "휴전·평화협상 촉구"


"한국 정부, 러시아인 난민 보호해야"

참여연대 등 56개 단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11시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의종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하루 앞둔 23일 시민단체들이 휴전과 평화협상을 촉구하고, 한국 정부에 러시아 난민 보호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등 56개 단체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은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의 사회와 사망자 애도·묵념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전쟁이 출구 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희생된 수많은 생명을 애도하고 기억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침공 1년을 맞아 즉각 휴전과 평화협상,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 반대, 러시아 난민 보호를 요구했다.

이들은 중재와 평화협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서방이 무기와 군사 원조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더욱 격화됐다는 주장이다. 한국 무기 산업도 전쟁 비극 속 호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는 전쟁으로 발생하는 탄소를 언급하며 '기후 위기'를 고려하더라도 평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전쟁을 통해 배출되는 탄소가 얼마나 많겠느냐"라며 "이를 명료하게 인지하고, 세력 경쟁으로 인한 많은 삶의 무게를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쥬는 "나토(NATO)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요청했는데, 국방부 장관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며 살상무기 지원 여지를 남겼다"라며 "외교적 평화 수단으로 개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쟁 동원령이 내려지자 러시아를 떠나 지난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 청년들은 난민 심사에 회부되지 못해 인천공항에 머물렀다.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공익법센터 어필 이종찬 변호사는 이날 이른 시일 내에 난민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사 자격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4일 러시아인 3명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2명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심사를 받을 길이 열렸다.

이 변호사는 "조국을 위해 항전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우리 정부의 몫도 있을 것"이라며 "더 이상 전쟁은 멈춰야 한다. 휴전과 평화는 시민들 목소리로, 정부는 전쟁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난민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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