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이재명 방북용 300만 달러 밀반출…이화영과 상의"


공소장에 이재명 9차례 언급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전 회장이 비용을 전달하기에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도 관계자와 상의했다고도 적었다.

법무부가 13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측에 달러를 밀반출해 전달한 구체적인 경위가 기재돼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지난 3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 각각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이종혁 부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경기도가 이전부터 이 지사의 방북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300만불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받게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 등과 상의한 후 300만 달러를 마련해, 밀반출한 다음 이를 북한 조선아태위 인사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019년 11~12월 300만 달러를 마련해 중국 심양의 한 호텔에서 북측 인사에 이를 넘겼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과 밀접한 관계라고 썼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성태는 제17대 국회의원 당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는 등 대북사업 경험이 있는 이화영을 2011년 10월경부터 고문 및 사외이사로 영입해 급여와 법인카드를 제공했고, 2018년 7월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해 법인카드 등을 제공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들은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추진했는데 2018년 10월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낙후된 협동농장을 농림복합형 농장인 '스마트팜'으로 개선하도록 500만 달러를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을 협의했다. 이후 경기도가 스마트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김 전 회장이 500만 달러도 북측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의 이름은 9차례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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