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만지작'…이르면 이번주 청구


민주당 과반…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 낮아
백현동·대북송금 등 수사도 속도낼 듯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광고비 의혹으로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광고비 의혹으로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백현동 개발 의혹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지난 10일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를 끝으로 대장동·위례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출석 통보에 두 차례나 응했지만 서면진술서로 대부분의 답변을 대신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태도와 혐의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광고비 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은 높지않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일대오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회 본회의가 열려 체포동의요구서가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하는데 국회 본회의는 오는 24일 예정돼 있어 검찰은 늦어도 내주 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 하는 선에서 대장동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광고비 의혹으로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 기자

이와 함께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정자동 호텔 특혜,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줄줄이 이어갈 전망이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보전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해줘 부동산개발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중앙지검은 앞서 지난 7일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시행사 및 4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중앙지검이 수사하던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성남FC 의혹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한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얽힌 대북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뇌관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에 태국에서 송환한 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5일에는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북송금 의혹을 조사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의 방북 비용과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 등의 명목으로 북측에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기재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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