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3월 25일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서울에서 전국의 3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일 생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이 3월 투쟁선포대회, 5월 노동자 총궐기투쟁, 7월 민주노총 총파업 등 2023년에 예정된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역사적 대결전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3월 25일 투쟁선포대회를 시작으로 5월 1일에는 전국에 20만 명이 집결하는 노동자 총궐기 대회, 7월에는 대규모 총파업을 역대급 규모로 조직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1년 차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날 '제75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은 투쟁 사업 계획을 결정했다.

이날 양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말하는 노동 개혁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좋고 노동부 장관도 좋고, 생방송 공개토론을 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과연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조합의 파업과 손해배상 문제를 담은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 개정을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조와 3조는 함께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의 원청업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위원장은 "불법 파업이 많아지는 이유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의 범위가 굉장히 좁고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손해배상 문제 대책을 세우려면 왜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손해배상이 발생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폭이나 규모, 빈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2조와 3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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