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전장연 면담 무산…서울시 "시민 출근권 지킬 것"


합동면담 vs 단독면담 이견 좁히지 못해
서울시 "2년간 시위 피해 4450억, 재개 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연대의 면담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오 시장이 4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2023년 신년 직원조례에서 슬기로운 동행·매력특별시 서울 만들기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정채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연대의 면담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지하철 정상운행과 시민의 출근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장연은 이날 오전 시에 합동면담 불참 의사를 전했다. 시는 이날 오후 4시 다른 장애인단체와 함께 면담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열리지 않았다.

시는 17일 전장연에 이날 면담을 제안했고, 전날 다시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면담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전장연 요구와 달리 합동면담을 고수하면서 면담 성사에 실패했다. 탈시설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어 다른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이날 오후 이동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전장연이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운행방해 시위를 계속한다면 더이상 관용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출근권을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 불법행위에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전장연은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예산인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조3000억 원 증액을 요구한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작했지만 시가 이동권 개선 사업을 발표한 뒤 그 주장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시설 등 장애인 권리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일이며 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민의 발인 서울 지하철을 볼모로 삼아 폭력·운행 방해시위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한다"며 "전장연의 시민 불편 시위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혜화역 4호선 라인에서 장애인권리예산·입법쟁취를 위한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또 "일부 장애인 의견을 대변할 뿐인 전장연은 끝까지 단독면담을 고수하며 이번 면담 불참은 물론 운행방해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한다"며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투쟁을 한다는 전장연이 다른 장애인 단체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전체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하철이 특정 단체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시위의 도구가 되는 것을 앞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하철의 정시성은 어떤 분에게는 생계, 또 어떤 분에게는 생명이 걸린 일이다. 정시성을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이를 자행한다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2021년부터 이어진 전장연 시위에 따른 피해 규모가 44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기간 82회 시위가 열려 지하철 운행이 84시간 중단됐고, 정상적으로 운행해야 할 열차 674대가 운행하지 못해 운행률이 31.4% 감소했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열차 운행 장애로 출근시간 탑승 승객이 입은 피해를 시간당 노동생산성 가치로 환산해 피해규모를 산출했다.

전장연은 단독면담이 아닌 합동면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놓았다. 이번 만남은 탈시설이 아닌 법원 조정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이유다.

전날 오전에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은 탈시설 의제를 들며 여러 단체들과 합동면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장연은 법원의 조정안 수용을 의제로 두고 있다"며 "면담은 단독면담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이 불발되면서 지하철 탑승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장연은 19일까지 오 시장과 면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20일부터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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