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권익위 감사결과 발표…'무기한 이의제기' 신경전


감사원, 작년 11월 23일 1차 감사 결과 통보
권익위 이의신청 잇달아…"사실관계 달라"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3일 권익위에 1차 감사 결과를 이미 통보한 상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사진)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지난해 여름부터 불거진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신경전이 해를 넘기면서 더욱 팽팽해지는 양상이다. 최종 감사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권익위는 이의제기에 나서는 등 총력 방어전에 나서고 있다. 감사원 역시 이의신청을 무기한으로 접수하며 부실 혹은 정치 감사라는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3일 권익위에 1차 감사 결과를 이미 통보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권해석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등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주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감사보고서가 나오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권익위의 이의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권익위 직원들의 진술 내용과 PC 및 휴대폰 포렌식 내용 등을 종합해 결과를 정리했으나, 전 위원장 외 조사에 참여한 권익위 직원들도 사실관계를 문제 삼으며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최종 감사보고서 작성 전 이의신청은 통상적인 절차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례적이다. 1차 감사 결과를 통보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인데다 무기한으로 이뤄지고 있다. 감사 자체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64일 동안 진행했지만, 그 후 100일 이상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유다.

감사원은 권익위와 동시에 진행한 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 관련 감사는 이미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작년 10월 국가안보실·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에 소속된 20명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수사의뢰 사실을 비공개해 의문을 남겼다. 이에 권익위는 물론 전 위원장 본인마저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기도 했다./주현웅 기자

전 위원장 수사의뢰도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이뤄져 의문을 남겼다. 이에 권익위는 물론 전 위원장 본인조차 수사의뢰된 사실을 뒤늦게 알기도 했다. 권익위 감사가 주목도가 높고, 전 위원장도 불법 감사 등을 주장하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 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한 관계자는 "감사원 1차 결과를 확인하고 기관 차원의 이의신청을 낸 후 직원들도 개별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현장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등에서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문제 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의제기도 충분히 준비한 뒤 해야 하는데 감사원이 언제까지 내달라는 설명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사안에 따라 이의신청 기한은 정해지지 않을 때도 있다"며 "최종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중간중간 새로운 사정들을 반영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언제까지 권익위 이의신청을 받을지는 정해진 계획이 없다"면서 "최종 감사보고서는 적정한 시점이 되면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두 기관의 갈등은 올해도 절반은 지나야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최 원장은 신년사에서 "국가적 현안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감사를 올곧게 수행해왔다"고 자평했다. '정치보복성 감사' 논란을 의식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크다.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달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자 페이스북에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말을 남겼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 말이다. 전 위원장 임기는 올해 6월까지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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