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이 '서열 2위' 치안정감과 '경찰의 별' 경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내부에서는 '일하는 사람'보다는 정부와 '근무 인연'이 강조된 인사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비경찰대 출신이 약진했다는 평가도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0일과 지난 3일 각각 치안정감 및 치안감·경무관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조만간 경무관 전보 인사와 총경 승진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서열 2위 차장으로 발령된 조지호 치안정감(경찰대 6기)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이력이 있다. '기획통'인 조 차장은 인수위 시절 인사검증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6월에는 치안감으로 승진해 최근까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정보국)은 이태원 참사 직후 대통령실 등 상급기관 참고용으로 시민단체와 여론 동향을 수집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조 차장은 치안감 승진 6개월 만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했고, 차기 청장 하마평까지 오르고 있다.

경찰대학장으로 발령된 김순호 치안정감(경장특채)의 승진은 경찰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시그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경찰대학장 역시 조 차장과 마찬가지로 치안감 승진 6개월 만에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김 경찰대학장은 앞서 초대 경찰국장으로 취임하며 이른바 '밀정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나, 올해 정년퇴직을 앞두고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경찰국장이 '요직'이라는 선례를 남긴 셈이다. 다만 교육기관 발령은 정년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의견이 있다.

경무관 인사도 대통령실 인연이 작용한 모양새다. 승진 명단에 오른 유승렬·박현수 총경은 최근까지 대통령실에 파견됐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 근무 전력이 현 정부 기용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사가 승진 대상에 올라 적절치 않다는 말이 나온다. 김병찬 총경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강조해온 비경찰대 출신 우대 기조는 두드러졌다. 2021년 말 이뤄진 경무관 승진자 24명 중 경찰대 출신은 17명(70.8%)이지만, 올해는 22명 중 12명(54.5%)으로 크게 줄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무관 승진자 면면을 살펴보면 수사·형사·경비·정보·생활안전 등 '일하는 부서'보다는 홍보 등 '경무' 분야에서 승진자가 나왔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 간부급 경찰은 "(현장에서) 일할 동기를 잃게 만드는 인사"라고 말했다.

정부가 인사를 통해 조직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간부급 경찰은 "총경 인사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복수직급제가 입맛에 맞는 인사를 승진시키려는 장치가 아닌, 본 취지에 맞는 제도로 시행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서 전 정권 지우기가 많이 반영된 인사"라며 "고위직이 적어 비경찰대 우대 기조가 크게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작년에 비해 늘었다. 총경 이하로 가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봤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전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관여했다면 현 정부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을 통해 관여하는 구조인데, 근본적으로 승진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등 인사권 독립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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