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장관의 경찰 업무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신설된 지 100일을 맞은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존립이 흔들리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정치적으로는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와 맞물린 상황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지난 9일 신설된 지 100일을 맞았다. 지난 8월2일 김순호 치안감을 국장으로, 산하에는 부이사관급이 과장인 총괄지원과와 총경급이 과장인 인사지원과·자치경찰과 등 3개과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존립이 불안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9일 내년도 경찰국 예산 기본경비 2억90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 총 6억원 가량 전액을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기 때문에 삭감돼야 주장했다. 결국 삭감된 예산안이 예산 소위에서 의결됐다.
경찰국 신설 당시에도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관장 사무를 놓고 의견이 많았다. 5항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를 놓고 일선 경찰과 야권은 1항에서 장관 관장 사무에 '치안'이 빠졌고, 5항 치안 사무는 경찰청 소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했기 때문에 경찰국 신설은 경찰법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중요정책수립에 직접 지휘권한이 있다며 경찰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김순호 국장이 과거 운동권에서 함께 활동했던 동료를 밀고한 뒤 경찰 대공요원으로 특별채용됐다는 '프락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청장 권한인 총경급 전보 인사가 지난 8월 단행됐으나, 이후 인사를 통해 행안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참사 이후 경찰국이 다시 입에 오르내리기 때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 관련자는 고강도 수사하지만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행안부는 수사 진행이 더뎌 경찰 안팎의 불만이 적지않다.
이에 경찰국 신설로 인사권을 쥔 행안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경찰이 뭇매를 맞는 상황에서 책임은 지지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은 "경찰국을 설치할 때는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했지만, 이태원 참사 전후 장악 수단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내년도 경찰국 예산안은 예결위와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겨놨다. 야당의 예산 삭감 역시 감정적인 대응이라며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한 간부급 경찰관은 "설치나 예산 삭감이나 경찰 조직 자체를 정치권에서 너무 우습게 평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의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회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면서도 "주무부처 수장인 이상민 장관이 '꼬리 자르기'로 비칠 수 있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