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태양광 의혹에 칼날…재정범죄합수단 배당


국무조정실 수사의뢰 건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제막 행사를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의혹을 본격 수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무조정실이 수사의뢰한 태양광 비리 의혹 사건 일부를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 배당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30일 태양광 사업 보조금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376명, 1265건의 위법 사례를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다.

대검은 합수단 외에 전국 일선 검찰청에도 사건을 배당했다.

합수단은 검찰을 비롯해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조세·재정범죄 전문 범정부 수사기관이다.

조세범죄 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사무실이 있다. 단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지낸 유진승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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