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 확대…사실상 ‘전수평가’ 부활


2024년까지 초3~고2로 확대…‘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지원 대상 확대

정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 진단을 위해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사실상 재개한다. 사진은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정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 진단을 위해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사실상 재개한다. 지난 2017년 학생 간 서열화 심화를 이유로 폐지된 지 5년 만이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초학력 부족 학생 비율은 지난 2017년 대비 학년별·과목별로 2.1~5.7%p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의 진단 도구로는 학생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진단에 한계가 있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6·중3·고2를 대상으로 한 컴퓨터 기반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내년부터 초5·6, 중3, 고1·2로 확대하고 오는 2024년부터는 초3부터 고2로 평가 대상을 넓힌다. 해당 평가는 희망 학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평가 결과는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제공된다.

이에 모든 학교는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학년이 시작되고 2개월 내 학습지원대상을 선정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학교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진단 대상도 초1에서 고2까지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로 후보군을 선별하고 교사의 관찰·면담 등을 토대로 지원 대상 학생을 확정할 수 있도록 선정 절차를 체계화해 단위학교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2025년까지 ‘AI 기반 학습진단체계’ 및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구축해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단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1수업 2교(강)사제’를 정규수업과 그와 연계한 교과보충 등 수업모델을 다양화 할 계획이다. 또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의 한글 익힘 시간을 기존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확대하고 기초 수리력 함양을 위해 학습수준과 범위를 조정하는 등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종합계획을 밀도 있게 추진함으로써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번 종합계획 수립이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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