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유·초·중등교육 환경의 질적 전환의 필요성을 외면하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울산 호텔현대 바이 라한에서 간담회를 갖고 "유·초·중등교육의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교육교부금 개편 조치는 교육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근시안적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1일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특위에서는 대학교수 및 시·도교육청 정책, 예산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 정책 TF’를 구성해 교육재정 수요 예측하고 미래교육 재정 수요에 근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정책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최근 통계에 의하면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수는 감소했지만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는 소폭 증가한 상황"이라며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과거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기준을 맞출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으로의 발전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이유로 △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의무교육의 전면 무상화 실현 △학습격차 및 정서 결핍 대응 예산 확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마련 등을 들었다.

협의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AI · 디지털기반의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미래교육을 위한 전체적인 재정 규모를 판단하여 안정적인 교육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9월 제정된 기초학력보장법 이행을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원 배치 등 충분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코로나 19로 인해 저하된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일시적인 예산지원이 아니라 심리 정서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활동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한 지 40년 지난 초중등학교 노후건물이 전국에 8000동에 이른다"며 "40년 넘은 노후 건물의 신축과 함께 내진설계와 석면제거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이며 12년 이상 사용한 냉난방기, 화변기 등 유·초·중·고등학교의 노후기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협의회는 "전체 1만1819교 중 2923교가 과밀학급으로 학습 뿐만 아니라 학생 감염 등 보건 위생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교사 증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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