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오후 대구 호텔 수성에서 제86회 총회를 열고 정부의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교육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미래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정부는 유·초·중·고에 쓰이는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등에 사용하도록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하고 있어 초중등과 고등교육 간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도교육감들은 "재정당국은 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오늘의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제도 개편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협의회는 이날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꾸렸다. 해당 특위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공동위원장으로 교육감 직선제 유지 및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교육부와 국회 등과 소통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공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함에 공감한다"며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및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대국회 제안을 비롯해 정부와 소통을 지속하고 국민들께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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