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측근 배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8일 전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도 총무과 소속 5급으로 근무했다. 지난 대선 기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배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먼저 판단했다. 배씨를 기소하면서 공범 관계에 있는 김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일시 정지된다.

김씨는 배씨가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중 김씨와 관련된 액수는 200만원 상당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김씨를 배씨와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소시효가 정지돼 김씨가 지난해 8월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다. 배씨는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이 사건 제보자 A씨에게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한 배씨와 김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선 기간 중 이 대표에 대해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박철민 씨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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