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각계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 주장처럼 교육취학연령 하향으로 교육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부모·교육단체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은 4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유아가 조숙한 것과 학교 갈 준비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라면서 "초등학교를 일찍 보낸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유아교육법과 교육기본법 상 유치원은 학교와 같다"면서 "유아 학교라는 명칭만 없을 뿐 실제로 유아 교육이고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무상 교육을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취학연령을 만 5세로 앞당겨 조기에 초등 공교육에 편입시켜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박 팀장은 "유아가 조숙한 것과 학교 갈 준비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라면서 "차라리 유아 교육을 강화하면 만 5세 초등학교 취학보다 교육 불평등 해소 효과가 3배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은 정부의 취학연령 하향 정책을 일제히 비판했다.

권정윤 한국4년제 유아교사양성대학 교수협의회장은 취학연령 하향에 대해 "심각한 교육 경쟁 문화 속으로 아이들을 1년 더 앞당겨서 보내는 어른들의 횡포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아이들을 조기 취학시킨다면 학교 부적응 아이들을 더 많이 양산할 가능성이 크고 피해는 유아, 학부모,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옥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은 "교육격차는 아동이 속한 사회적 여건이 달라서 생기는 것인데 취학연령 하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사교육에 더 매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국민연대는 야당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도 갑작스럽게 졸속 발표된 정부의 정책은 학부모와 교육현장, 국민 모두에게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만 5세 영유아의 발달과정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를 향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추진 방안 즉각 철회 △2018~2022년생 학부모들에게 직접 사과 △학생·학부모·교직원을 포함한 교육주체와 국민에게 사과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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