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 10만 돌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없다"


27일 부처별 추진방안 발표…가족돌봄휴가 하루 5만원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0만명을 넘는 재유행 상황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일상 방역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0만명을 넘는 재유행 상황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일상 방역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감염된 가족을 간병하기 위해 휴가를 이용할 경우 1일 5만원을 지원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오전 코로나19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현재 전파력이 높은 BA.5 변이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지만 질병 특성이나 대응 역량 등 방역 여건이 달라졌다"면서 "기존의 전파 차단을 위한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고 질병 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단 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 기조를 이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처별 일상 방역의 생활화'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공공분야의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공무원 하계휴가 기간인 2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또 부처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회의나 행사의 경우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되 공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의심증상시 유급휴가, 병가 등 약정 유·무급 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의 사용여건을 보장해줄 것을 각 사업장에 권고하고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등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감염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원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강조하고 학원 현장 점검을 추진 중이다. 학원은 원격교습 전환을 권고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원 종사자 및 원생의 등원 자제를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공연 및 스포츠 리그 관객 증가, 유원시설 이용객 급증 등에 따라 밀집·밀접환경 조성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주요 시설별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협의해 방문객 및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업계의 자발적 이행을 요청할 예정이다.

백 청장은 "일상방역의 생활화는 법적 의무에 기반한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아닌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국민들 각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실 때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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