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예비교사들과 학부모, 교원단체들이 유·초·중·고 교육예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1개 단체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유초중고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등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국세의 20.79%와 유아교육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교육세로 구성된 교육교부금 중 유아교육특별희계 전출금을 제외한 3조6000억원을 대학 등 고등교육에 사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초중등 교육계는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핑계로 유초중등 교육계와 고등 교육계 간의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교육예산을 감축하는 정책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인 이혜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예산은 가능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현장에서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갈라치기가 아니라 각자에 필요한 예산을 보장하고 전체적인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응답하라"고 말했다.

정한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불용액과 이월금이 많다고 하는데 학생 교육을 위해 학교 시설, 공사 등을 방학 중에 실시하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라며 "실제로 구청 등 지자체의 불용, 이월액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학교 교육 제도가 도입된 지 100년이 넘는 시점에서 노후 학교의 수는 1만2000 개 학교 중 3000개 이상"이라며 "영유아 무상교육, 과밀학급 해소, 미래교육 환경 조성 등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정 수요는 부지기수"라고 덧붙였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대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부족한 초중고 예산 확보 위한 법으로 저출생, 학령아동 감소에도 현재 교실과 교원은 아직도 부족하다"면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조직본부장은 "누리과정, 교육환경개선, 고교 무상교육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교육기반을 위해서는 매년 14조~40조원 정도의 추가재정이 필요한 현실"이라며 "(정부의) 나눠 먹기식 교부금 개편을 묵과하지 않고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통해 합법적 틀 속에서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총은 교육부, 기재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서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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