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120% 완화한다.
서울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이중 절반 이상을 감염병 전담 병원, 중환자실 등 '공공 필요 의료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현재 서울 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곳으로 이중 21곳은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 등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시설을 확충하려는 병원은 '감염병 위기 시 병상 우선 동원 확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높이 등 건축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으로 수립할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에는 종합병원 증축시 도시계획 지원사항과 공공필요 의료시설 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용적률 부족으로 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종합병원은 증축이 용이해지고, 공공에서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위기 시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