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총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오수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열리는 전국 검사장 회의 모두 발언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수사권 폐지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도 보였다. 지난해 대대적인 형사사법제도 변화 후 여러 혼선이 발생했고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는 상황에서 수사권 폐지는 무리라는 취지다. 김 총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한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시행된 지 1년 여 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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