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동훈, 대통령인가 검찰총장인가"


'책임 언급' 한동훈 입장문에 불편한 심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것에 8일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들(취재진)이 매일같이 질문하는 검사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 이름을 거명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왜 그건 묻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분 실명을 취재진이 물을 때마다 거명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 해왔는데 금도가 있다"며 "급기야 현직 법무부 장관 실명을 거론해서 책임을 묻겠다는데 대통령인가, 검찰총장인가. 대통령도 총장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검사장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검찰이 2년간 수사 끝에 지난 6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무장관 추미애, 박범계의 피의사실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어떤 권력이든 다른 국민을 상대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내 죄가 있으면 당당히 그럼 고발을 하시라"라고 언급하면서 한 검사장을 겨냥한 질문을 이어가는 언론에도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지난달 31일 법무부는 채널A 사건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이 연루된 다수의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하다가 논의를 중단했는데, 몇몇 언론에서는 박 장관이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해서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출근길에서 관련 내용 질문이 계속되자 박 장관은 "특정인을 위해 모든 질문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언급을 피해왔다.

이날 박 장관은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 같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사가 아닌 것 같다. 왜 그분은 맨날 특별해야 하는가"라며 "그분에 대한 수사지휘권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취재진들이) 물었다. 그런데 결국 발동 안 했지 않는가. 그러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느 누구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도 무섭다"며 "나라 기강과 질서, 체계가 무너진 것이다. 참담함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는 법사위 나가서 하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에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움직임이 조성되는 것을 두고는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은) 방금 전에 보고 받았다. 아직 깊이 생각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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