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모범수형자 411명 가석방…"과밀수용 완화"

법무부는 3월 2차 정기가석방에서 모범수형자 등 411명을 가석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3월 2차 정기가석방에서 모범수형자 등 411명을 가석방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두 차례 정기가석방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7일 1차 가석방 대상자는 735명이었다.

가석방 대상자는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나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가 다수 포함됐다.

강력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제외됐다.

이들 411명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3월 정기 가석방 인원은 1차 738명을 포함해 총 1149명 수준"이라며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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