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이 공개됐다. 검찰권한 강화를 뼈대로 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과는 정반대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을 소개했다.

위원회는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및 독립예산권 등 '검찰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공약과 달리 검찰개혁 완수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아닌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이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공약의 수사·기소 분리는 조직을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 검찰 조직에서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현재 검찰이 맡은 수사를 누가 담당할지는 추후에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민 감시·참여를 확대해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검찰에도 '법조일원화'를 확대해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는 독립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역량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공수처에 대한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외부평가를 강화하고,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경찰 수사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하고,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작, 불법 사무장 병원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선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확대한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 및 인사·예산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찰청장으로 집중되는 경찰권에 대한 견제도 함께할 방침이다.

이윤제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약의 기본방향은 국민을 지키는 수사"라며 "수사분야 공약은 현실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 제도 마련과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언급했다.

사법 분야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사법행정기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판사가 피고인인 사건은 의무적으로 국민참여 재판을 실시해 재판 객관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을 대폭 증원하고, 법관을 보조할 재판연구원 선발도 확대한다. 사법절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판결서 공개를 전면 확대하고 재판과정 녹음과 녹화도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비법관 출신의 대법관 임명도 늘리고, 헌법재판소 구성 역시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조력을 제공해 피고인 방어권을 강화하고, 국선변호인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고도 했다. 법관 평가, 옴부즈맨 등을 제도화해 법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과 검사의 직권남용을 방지할 업무 책임성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사법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권력기관 통제를 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하지 못한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고 법원을 국민의 법원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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