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맞아 1031명 1차 가석방…특사 없을 듯


두차례 나눠 실시…2차 가석방 인원 미정

법무부는 3·1절을 맞아 모범수형자 등 1031명을 1차 가석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3·1절을 맞아 모범수형자 등 1031명을 1차 가석방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 과밀환경 등을 고려해 두 차례로 나눠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1차 명단에 오른 1031명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2차 가석방은 28일 예정됐으며 인원은 미정이다.

가석방 대상자에는 모범수형자 중 환자나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 취약자가 다수 포함됐다. 강력사범이나 성폭력사범 또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제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목됐던 3.1절 특사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원 포인트 사면 같은 게 아니고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지침이 없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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