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선관위, '금품·여론조작·공무원 범죄' 엄정대응

검·경과 선관위는 대선과 지방선거 수사에서 중점 단속대상 3대 범죄에 엄정대응하기로 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경과 선관위는 대선과 지방선거 수사에서 중점 단속대상 3대 범죄에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경찰청은 2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및 여론조작·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개입을 꼽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주목되는 허위사실 유포·여론조작 범죄는 유튜브·인터넷 등을 통한 근거 없는 악의적 의혹제기, SNS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유포, 왜곡된 표본에 기초한 여론조사 등이 해당된다.

검사별로 전담 지역을 지정해 지역 선관위·경찰서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을 운영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해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2월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의 당락·지위·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해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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